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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46호" [이주민을 침묵 시키는 정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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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7회 작성일 26-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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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46호"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소수자인 이주민에게 혐오스럽고 차별적으로 대응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선거기간 동안 외국인의 정치 관련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기간 동안 포털과 인터넷 어론 등이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에 외국인이 의견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이주민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준석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규탄합니다.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민주주의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이주민을 침묵 시키는 정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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