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하라!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투자하라” 

올해 유엔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11월 25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까지를 젠더 기반 폭력 종식을 위한 행동의 날로 정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은 캠페인을 통해 젠더 기반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하도록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퇴치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성인지 관점을 적극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인 “성평등 및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 성취”라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이 권고는 2024년에도 최우선 주제로 계속될 것이다.

이 캠페인은 “모든 정부는 4가지 핵심 행동 영역인 자금 조달, 예방, 대응 및 징수를 중심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종식을 “약속하고 정책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 단체에 대한 더 많은 투자, 더 나은 입법, 가해자 기소, 생존자를 위한 더 많은 서비스, 법 집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투자하도록 요청하면서 무엇보다 필요한 “해결책은 예방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이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여성 인권 단체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열쇠”이며 “강력하고 자율적인 페미니스트 운동의 존재는 국내 및 글로벌 정책 결정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는 정책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이고, “지역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화하며, 가장 소외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렇듯 성평등을 향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적 방안으로 예방전략을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구조적인 차별은 이제 없다”며 여성가족부는 그 역할을 다했으니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순조롭지 않자 중앙에서 지방까지 성평등 정책을 지우고 정책기구나 여성단체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예방 활동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일선 민간 기관들에게 떠넘기고 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들도 축소해 버렸다.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효과, 즉 이윤은 극대화하겠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손발을 묶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평등 정책을 말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그것을 견제해야 할 정치인들은 한술 더 떠 ‘여성 혐오나 차별은 피해의식’, ‘설치는 암컷’, ‘젖소’ 등의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니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들은 날로 교묘하고 흉폭해지고, 가해자들은 죄의식이 없으며, 처벌은 솜방망이이고, 시민들은 방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여성 폭력 근절을 위한 자원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이 정부가 여성 폭력 근절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이 폭력과 살해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정부가 전국적으로 주최하는 기념행사들은 여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함께 기념해야 할 여성단체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다. 정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기념하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엉뚱한 길로 가지 말고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세계 정부들과 손잡고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고 예방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라!

2023.11.24.

사단법인 한국여성인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