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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3.] 튀니지, 여성을 보호하지 않는 가정폭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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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88회 작성일 22-12-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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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니지 당국은 2017년 강력한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당국은 폭력을 신고한 여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 조사,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쉼터와 같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금 부족으로 많은 생존자들이 탈출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Law-58의 채택은 튀니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중요하고 오랜 투쟁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다른 가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에 휴먼라이츠워치는 가정 폭력 생존자 30명, 경찰관, 변호사, 판사,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여 튀니지 전역에서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하여 가정 폭력에 대한 튀니지 당국의 대응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40세의 생존자는 남편이 벽돌로 그녀를 때린 후 당국이 그녀를 돕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대부분의 튀니지 여성, 특히 시골에 거주하거나 문맹인 여성이 자신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법 및 조치와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법(Law-58)에 따라 임시 보호 조치와 생존자가 이혼을 신청할 필요 없이 법원이 발부할 수 있는 장기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학대자가 생존자와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생존자가 다음을 생각하는 동안 집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명령을 광범위하게 내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국은 Law-58에 따라 전국에 130개의 특수 경찰 조직을 개설하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경찰이 피해 여성들의 권리와 선택권을 일상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들의 불만에 대해 무시하거나 가해자와 화해하거나 형사 고발을 추구하기보다 가족 중재를 묵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장기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여성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법(Law-58)은 또한 의료 및 심리적 지원과 후속 조치에 대한 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단서만 무상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생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거나 심리학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더 깊은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포함하여 폭력의 증거를 감지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부족합니다. 


2020년, 튀니지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의 심리적 안녕을 전담하는 공공 상담 센터가 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튀니지 국회의원들은 아동을 돌보는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이 학대자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지 못했습니다. 


튀니지에는 현재 총 186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10개의 생존자 보호소가 있습니다. 여성부는 2024년까지 튀니지의 24개 주에서 최소 하나의 쉼터가 운영되도록 더 많은 쉼터를 열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여성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들을 학대하는 남편, 아버지, 형제들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Hrw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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