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법원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 한 로 대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당국에 낙태권을 보호할 것을 열렬히 촉구했습니다.

앰네스티 사무총장 Agnes Callamard는 “지난 몇 년 동안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멕시코, 콜롬비아와 같은 곳에서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사회에 큰 승리를 안겨준 반면, 미국이 낙태의 진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암울한 징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당국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권리를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낙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생명, 건강, 신체 자율성, 사생활 및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지키지 못하는 중대한 실패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전세계 낙태 통계 및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법률 중 일부입니다.

•   출산권리센터에 따르면 낙태가 전면 금지된 국가는 이집트, 이라크, 필리핀, 라오스, 세네갈,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등 16개국입니다. 

•   나이지리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를 포함한 약 30개국에서는 산모의 생명만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임 연령 여성의 약 40%가 낙태가 불법이거나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   2021년 1월 폴란드는 태아 기형으로 인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시행하여 대부분의 가톨릭 국가에서 임신을 중단시키는 몇 안 되는 법적 근거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을 금지했습니다.

•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예외 없이 시술이 금지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산과적 응급 상황을 겪은 180명 이상의 여성이 낙태 또는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몰타의 여성들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낙태에 대한 접근이 거부됩니다. 절차를 완전히 금지하는 유일한 유럽 연합 회원국입니다. 낙태를 한 여성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   세네갈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 윤리 강령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의사 3명이 동의할 경우 낙태를 허용합니다.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비밀 낙태를 시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영아를 죽일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임신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아기가 생존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입니다. 여성은 최대 1년의 징역과 막대한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산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여성은 낙태 시도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의 낙태 금지법은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낙태가 금지되었습니다. 매년 약 1,000명의 필리핀 여성이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스페인은 지난 25년 동안 낙태법을 자유화한 50개 이상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   칠레는 2017년에 거의 30년간의 전면 금지를 끝내고 이제 강간이나 산모나 아기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개입을 허용합니다. 칠레 의원들은 지난 9월 상원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해야 하지만 임신 후 최대 14주까지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   아일랜드에서는 많은 토론과 헌법상의 금지를 뒤집은 국민투표를 거쳐 2018년에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영국의 유일한 부분이었던 북아일랜드에서 자유화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967년 의회에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Aljazeera/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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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원문 https://www.aljazeera.com/news/2022/5/3/a-global-look-at-abortion-and-some-of-the-worlds-toughest-laws (접근일: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