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운동가 ‘저스티나 위드진스카(Justyna Wydrzyńska)’는 임신한 여성에게 중절을 유도하는 알약을 제공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 받습니다.

 

15년 이상 여성들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온 세 아이의 엄마 ‘저스티나 위드진스카’(47)는 폴란드의 엄격한 낙태법을 위반한 혐의로 폴란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 중절을 유도하는 알약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폴란드 최초의 낙태 관련 정보 교환 대화방의 창립자이자 낙태 권리 옹호 단체인 Abortion Dream Team(ADT)의 공동 창립자인 위드진스카는 임신 12주째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있는 여성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드진스카는 화상 통화를 통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낙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임신 중절을 위해 독일로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폭력적인 남편에 의해 실패했습니다.”

 

위드진스카는 위험을 무릅쓰고 폴란드 우체국을 통해 낙태약을 보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인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위드진스카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알약 패키지가 도착한 날 그 여성의 집에 나타났고, 결국 그 여성은 스트레스로 유산했습니다.

위드진스카에 따르면, 그 여성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가 왜 경찰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여자를 처벌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가 알약을 누가 보냈는지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16개월 후 집을 급습당한 위드진스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 경찰은 그가 집에 가지고 있던 개인 낙태약과 아이들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위드진스카는 폴란드 형법 152.2조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Justyna W는 시장에 출시할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약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 엄격한 법률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1년 1월 이전에는 태아가 심하게 손상된 경우, 친족성폭력 또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으로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임신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7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태아 결함 또는 불치병"의 근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전에, 휴먼 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매년 행해지는 약 1,000건의 합법적인 낙태 중 90% 이상이 폴란드 땅에서 행해졌습니다.

 

더 엄격한 낙태금지법의 결과로 적어도 두 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위드진스카의 변호사이자 법률팀의 일원인 카타르지나 슈웨드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범죄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낙태를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낙태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낙태를 하도록 돕는 것은 범죄화될 수 있습니다. 위드진스카의 사건은 반구제법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합법적인 일을 도운 것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권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낙태시술을 규제하는 형법은 원조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낙태를 돕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네, 낙태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을 돕는 것은 형사 범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오싹한 효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을 돕는 사람은 누구나 기술적으로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기본 생식 관리>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낙태 찬성 운동가인 킨가 젤린스카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기본적인 생식 관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책임은 활동가와 페미니스트 그룹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낙태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폴란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젤린스카는 위드진스카에 대한 혐의를 국제 권고와 모순되는 것으로 봅니다.

“위드진스카와 같은 지역사회 의료 제공자를 권장하는 WHO의 지침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검찰이 발부한 형사고발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가 제공하지 못한 구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리는 폴란드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탈출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연대와 공감의 가치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임신 중절 운동가 아가타 아담체크는 위드진스카의 사건이 폴란드에서 임신 중절 찬성 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더 대담하게, 더 크게 일할 것입니다. 저는 위드진스카의 사례를 알게 된 후 운동 내부에서 폭발적인 연대와 자매애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활동가와 여성 일반을 괴롭히는 폴란드 정부에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3년 전 저는 임신 중이었고 두려웠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드진스카는 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전체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Anna Koslerova Aljazeera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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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 원문

https://www.aljazeera.com/news/2022/4/4/pro-choice-activist-faces-trial-in-poland-for-aiding-abortion (접근일: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