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사건이 만연하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동안, 약 10년을 기다린 끝에 인도네시아는 마침내 성폭력 근절 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한 개의 하원 계파인 번영정의당(PKS)을 제외한 모든 하원 계파는 정부와 함께 하원 입법부(베일그)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 앞으로 며칠 안에 성폭력 근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의했습니다.

베일리를 필두로 한 국회의원과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하원에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 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하자 지난달 말부터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몇 년 전에 제출된 원래 초안에서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이른바 피해자 신탁 기금, 사건 처리를 위한 통합 서비스 및 피해자 재활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의 확장된 정의, 즉 신체적 및 비신체적 성희롱, 성 고문, 강제 피임, 강제 불임, 강제 결혼, 성노예, 성적 착취 및 사이버 성희롱을 포함합니다.

강간을 정의하지 않고 강제 낙태를 규제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는 성폭력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법안이 있습니다.

국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Komnas Perempuan)가 2012년 국내 성폭력 사건의 증가에 대응하여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이후로 하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에 활동가들이 Bengkulu에서 14명의 술 취한 남성에 의해 13세 여학생의 충격적인 집단 강간과 살해에 대한 대응으로 법안의 통과를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의원들 사이에 첨예한 견해가 엇갈린 결과 이듬해 무산됐다.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들, 특히 현재까지 법안이 간통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PKS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나디엠 마카림(Nadiem Makarim)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대학 내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장관령에 서명하면서 성폭력 근절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법령 역시 혼외 성관계를 합법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규제 철회를 재빨리 요구한 이슬람 단체의 반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디엠은 단호했습니다.

장래 법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 만병 통치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개인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률에 대한 시행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온정주의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이 나라에서 성평등을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을 환영하지만 모든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누구도 이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Thejakartapost/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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