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이 월요일 여성 경찰관의 최소 신장 요건이 차별적이라고 판결한 후 키가 작은 여성도 스페인 경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2017년에 요구되는 최소 키보다 4cm 작기 때문에 선발 시험 응시가 금지된 한 젊은 여성이 제출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160cm의 키 요구 사항을 폐기했다.

법원 문서는 “요구되는 키가 훨씬 낮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을 구성한다. 그 이유는 임계 값 이하 여성의 비율(25%)이 남성(3%)의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원고가 시험에 합격하면 법원은 경찰에 이 여성을 고용하고 2017년에 합격한 여성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Imperial College)에서 실시한 세계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스페인 19세 남성의 평균 키는 176cm, 동갑인 여성은 평균 162cm였다. 스페인 남성은 200개 국가 및 지역 중 58위, 여성은 77위를 기록했다.

법원은 경찰이 키를 이유로 구직자들의 접근을 제한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선발 과정에는 후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히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신체 검사와 의료 검사가 포함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경찰 구조 내에는 특별한 신체 조건이 필요하지 않고 키가 크지 않아도 필요한 기능이 많다”고 말했다.

Swissinfo 2022.07.18.

출처

기사 원문: https://www.swissinfo.ch/eng/short-women-can-be-cops-too--spain-s-top-court-rules/4776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