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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03.] 일본, “일정 조건 하에 대리모 출산 인정해야 한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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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665회 작성일 22-09-0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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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자민당 후생노동부회는 8 29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프로젝트팀(PT) 회의를 열고 일정 조건 하에서 대리 출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안을 정리했다.

 

현재 대리출산은 일본 내에서 일본산과부인과학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일본 내에서 큰 찬반여론이 가능성으로 보인다.

 

PT 좌장을 맡은 후루카와 슌지 참의원은 회의 후에 기자단에 밝혔다. 후루카와에 의하면, 대리 출간 관련하여 엄격한 요건 마련하는 것을 우선 생각하고 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생노동청 심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자궁이식 효과적으로 실용화될 때까지의 시한적인 조치로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궁이식은 지난해 7 일본의학회 검토위원회가 임상연구 실시를 용인할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 일본 내에서 임상연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올 가을 일본 임시국회에 내놓을 전망의 생식보조의료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대리출산은 해외에서 영리목적인 '대리출산 비즈니스' 존재하는 윤리적인 과제가 많다.

 

2008년에 일본학술회의 검토위원회는 생식보조의료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 당면은 원칙금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 2022.08.29.


기사 원문:

https://news.yahoo.co.jp/articles/a77b7625ccf146552419dcc72500e39359cfd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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