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인도 대법원은 특히 낙태를 통해 인도 여성의 생식 자율성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핵심 쟁점은 미혼 여성이 법에 따라 낙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현재로서는 인도에서 처벌할 수 없는 부부 강간을 범죄화하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원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처음으로 여성 자신의 경험의 관점에서 낙태에 관한 중요한 법적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낙태 장벽, 여성의 생생한 경험

현재 인도 법률은 등록된 의사의 승인을 받아 일부 상황에서 여성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생명이나 건강이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 아이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임신이 강간 또는 피임약 실패로 인한 경우 낙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낙태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은 낙태 서비스의 가용성, 정보 및 인식을 포함하여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회에서 널리 퍼진 도덕 규범 경제적 비용, 소외된 카스트의 여성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법원이 다룬 X v NCT of Delhi사건에서 판사들은 여성의 "살아있는 경험"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계속되는 낙태 범죄화의 소름 끼치는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입증 책임은 여성에게 있고 의료 종사자는 낙태 금지에 대한 법적 면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나 정부 관리의 제3자 승인 요구, 남편 또는 가족의 동의, 여성이 신원, 결혼 및 거주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비공식 규칙 또는 법률 외 조건이 확산되었습니다.

여성의 경험을 낙태 권리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의 중심에 둠으로써 인도 대법원은 정부와 의사,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부 강간 범죄화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은 낙태 권리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 법은 아내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원 판결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고 있지 않는 한 부부 강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경우에 기혼 여성은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강간에 대한 결혼 예외 조항은 법원에 제기된 헌법상의 문제에서 건재합니다. 

올해 초, 예외 조항은 평등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델리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델리의 대법원은 이 예외에 이의를 제기하고 친밀한 파트너나 가족이 가하는 성 기반 폭력의 현실과 그것이 학대 관계에 있는 여성의 낙태 접근을 더욱 방해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든 합의에 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의 통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의 평등한 보호"에 대한 헌법적 보장에 따라 이제 결혼 강간 생존자에게 낙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비록 이 결정이 낙태의 맥락에 국한되지만, 최고 법원이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며 바라건대 이를 범죄화하는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낙태 권리에 대한 국제적 법적 의제는 일반적으로 영향력 있는 서방 국가, 특히 미국과 독일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낙태권에 대한 50년의 헌법적 보호를 철회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헌법적 무기고를 꾸준히 구축해 왔습니다.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이러한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인도 최고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여성의 개인적 자유와 존엄성을 낙태 권리의 핵심에 두었습니다. 섹슈얼리티가 결혼에 국한되거나 여성이 결혼 후 몸에 대한 선택의지를 상실한다는 고정 관념을 거부하고 사회와 가족에서 그녀의 지위를 제한하는 더 넓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인식합니다. 법원은 판사 자신의 말대로 낙태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권자로서 여성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Aljazeera 2022.10.18.

출처

기사 원문: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2/10/18/why-indias-landmark-abortion-ruling-could-echo-around-the-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