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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30호]낙태죄 유지, 태아의 생명권? 정말 그 이유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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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0-11-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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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에 대해서 헌법상 "불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개정안을 내어 놓았지만 낙태허용을 임신 14주로 제한하고 위반하는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겠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낙태죄를 존속하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보호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실제로 태아의 생명권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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