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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물꼬 제71호] '반성해서 감형'한다면서 피해자는 반성문을 못 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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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9-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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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흔을 남깁니다. 그 상흔은 가해자로부터의 사과나, 국가의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가해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에 따른 죄값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반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분명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문일텐데, 정작 피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현실, 피해자도 모르는 반성문을 기반하여 감형까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해자와 사법부간에 사과받고 반성하고 끝내면, 그럼 피해자는 누구에게 사과받아야 하는 건가요? 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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