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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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28호]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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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회 작성일 23-0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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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구멍뚫린 스토킹처벌법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현재 국회, 법무부 등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스토킹에만 있는 걸까요? 여성폭력범죄에서 만연한 '반의사불벌죄'. 살러온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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