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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50호] 구멍난 스토킹 처벌법-신당역 살인사건과 현행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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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2-09-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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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하는 끔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는 가해자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선거공판 하루 전에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있음에도 이런 참극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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