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물꼬 제69호] '사이버 자경단'이 '정의'가 되고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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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19 10:59본문
요즈음 특히 여성 대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사적 응징"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여성 대상 강력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틈을 타 여성들이 범죄의 타겟이 되는 사건은 늘어만 갑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이버 레카들은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합니다.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낮은 형량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부의 판결들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이버 레카가 아니라 정부가, 사법부가 사회정의를 실현하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