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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37호] 가정폭력범이 감옥에 안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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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1회 작성일 24-06-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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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가정폭력을 가정사로 취급해서 가해자 처벌에 소극적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바로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한국에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가정폭력가해자 의무체포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카드뉴스 37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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