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권력형 성폭력을 비호하고 피해를 조롱하는 2차 가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 힘 기초의원 성폭력 사건 방조 및 2차 가해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 현직 기초의원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공론화되었다. 가해자인 국민의 힘 지역위원장이 경찰에 송치된 본 사건을 통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당 지도부와 고위 관계자들을 찾아갔지만 외면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아가 피해를 사소화하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들이 존재했다는 것 또한 알려졌다.

인천여성연대는 이 사건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남자들 술 먹으면 그 정도는 하지 않나", "왜 그때 문제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인식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정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 정치권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감수성의 부재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반복되어 온 구조적 문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해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것은 전형적이고 명백한 2차 가해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과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다.
특히 정치권의 강한 위계 구조 안에서 여성 정치인이 느끼는 위압감과 침묵의 강요는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권은 필요할 때만 여성과 청년을 내세우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조직 보호와 권력 유지에 몰두해 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본질을 벗어나 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한다. 피해자의 고통은 어느 진영의 공격 수단도 되어서는 안 되며, 성폭력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와 무관하게 원칙에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인천여성연대는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수사기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림 없이 해당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판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에게 2차 가해적 언행을 한 관계자들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천 지역 정치권 전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평등 감수성을 높이고, 여성 정치인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여성연대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문제 제기에 연대하며, 이 사건이 정쟁 속에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인 여성에게 침묵과 인내를 강요하는 정치문화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26일

인천여성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