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들이 참여해 선정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원안대로 시행하라!!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사업’

인천시는 지난 5월 14일 성평등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마을과 사람을 잇는 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사업’의 명칭을 ‘마을과 사람을 잇는 인천 양성평등(페미니즘) 커뮤니티 구축사업’으로 변경했다. 그 이유는 이 사업 명칭에 포함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과민 반응한 일부 세력의 민원 때문이다.

시는 이 민원에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 민원을 의식해 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때 공고한 참여 자격 조건에 없던 사항인 고유번호증 제출을 추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에 제동을 걸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됐고 주민총회에서 최종 선정돼 민관협치로 진행됐다. 사업 명칭 변경과 참여 자격 조건 추가가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편파적인 일부의 의견에 동조해 차별행위에 참여한 것과 같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지역 성평등 지수’ 중하위권에 머무른 인천을 성평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하기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수탁해 추진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소모임 85개가 참여를 신청했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할 소모임 45개를 선정했다.

그런데 이미 공고한 사업 명칭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양성평등’으로 변경했다. 공고한 사업 명칭을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수정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너무 가볍게 여긴 처사이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 사업은 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어도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학습 소모임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애초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설계했다. 사업 설계에 없었던 고유번호증 발급을 추가한 것은 이 사업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페미니즘’을 ‘페미니즘’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시가 진정 인천을 성평등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의 중요한 책무이다. 시는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

우리는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 사업은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애초 설계하고 공고한 대로 사업 명칭 변경 없이 시행하라.

2.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실망감을 준 것에 사과하고, 애초 계획에 없던 고유번호증 제출을 철회하라.

3. 시민들이 제안하고 결정한 사업을 행정 편의주의로 뒤집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0월 00일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의전화/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민우회/인천여성회/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인권희망강강술래

보도자료: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