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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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33호]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출생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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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3-10-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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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감사원에서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외국인아동은 제외되었는데요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위기아동으로 추정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적과 상관없이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동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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